가까스로 고비를 넘은 듯했던 정기국회 예산정국이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을 주장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하는 초강수를 꺼내들며 예산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담뱃세 인상 저지, 법인세 인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 일정 잠정 보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공세를 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내용을 원내수석이, 국회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 3대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때 대한민국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가 아닌 당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거듭된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유독 누리과정은 상임위원회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말이 되냐. 이것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의 상임위 잠정보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니 왜, 보이콧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든 삭감이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리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1주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이 멈춰섰다"며 "중차대한 시점에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시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어제 여야합의에서 새누리당은 5233억 원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이 아닌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국회 의사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회 공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무책임한 태도로 국회 일정을 잠정 보이콧한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번복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교문위를 재가동시켰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의 논의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구태한 볼모정치"라며 "논의 보류를 철회하고 정상가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관련법이 포함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 안건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이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의 시한내 통과를 촉구했고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반대해 온 담뱃세 관련법의 포함에 '서민증세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속에 정국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문제는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느냐 아니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12월9일까지 예산안 처리시한을 연장해 주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만약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를 할 경우 날치기로 규정하고 각종 법안처리에서 브레이크를 걸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