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사무총장이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정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오허우린(趙厚麟·Zhao Houlin)ITU 사무차장이 23일 ITU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ITU사무총장은 국제연합(UN)산하의 정보통신 전문 국제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 점에서 중국이 ITU사무총장의 지위를 지렛대 삼아 ITU 정책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TU사무총장은 4년마다 마련되는 정보통신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추진 비용 등에 쓰여지는 ITU 재정을 관리한다. 여기에다 연임도 가능해 최장 8년간 ITU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원칙·규범 등을 개발해 적용하는 체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국에 맞서고 있는 것.
미국 상무부는 46년간 아이칸을 통해 인터넷 강대국으로 군림해왔다. 아이칸은 인터넷 이용자가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준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다자간 협력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기존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아이칸(ICANN) 체제를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가 국제기구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면 개별 국가의 인터넷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중국은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을 견제하려면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 등이 유엔 산하기구인 ITU로 이양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오 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ITU사무총장 자리를 꿰차면서 미국의 견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전권회의에서 ITU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권한과 역할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