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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독미군 3분의 1 감축 발표…트럼프 재선 '변수'

입력 2020-07-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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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정부의 방위비 지출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독일에 배치된 미군 1만 2천명 가량을 감축한 뒤 재배치하겠다고 최종발표했습니다. 전체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감축 미군의 절반 정도는 유럽에 다시 배치하고 나머지는 아예 미국으로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철수와 재배치 작업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그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는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군요.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 주둔 미군 1만 1900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당초 알려진 감축 규모 9500명 보다 2400명 많은 숫자입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독일주둔 미군을 3만 6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줄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것입니다.]

감축되는 1만 1900명 가운데 5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즉 유럽 내에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앵커]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아 군대를 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가 미군을 줄이는 것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더 이상 호구가 안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독일을 향해서도 부자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고, 지난 달 감축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앵커]

나토는 일단 미국과 협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죠?

[기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발표에 앞서 나토 동맹국 모두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는 미군 감축이 나토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독일과 미국 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독일 주둔 미군을 실제로 감축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는 11월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자]

에스퍼 장관은 이동은 수주 안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실행 계획이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불거지고 있어서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이번 감축 결정의 배경이 방위비 때문이라면 주한 미군의 감축도 또 다시 거론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선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는 일상적인 검토 사안이며, 배치 최적화 검토는 계속하겠다"며 향후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고 있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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