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직접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또 오늘(27일) 정치권에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확인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 논란, 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개입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여러 번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 여러 번 하셨다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의 조국 청문회가 된 어제 대정부질문. 청문회 못지 않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를 파장을 낳았습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 때 였는데요.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네,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압수수색 당일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시 조 장관의 통화 발언 내용 또 정경심 교수의 상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고 어떤 상황이었지를 보죠. 23일 오전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편 조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정 교수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검사에게 건넵니다.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하죠. 이후 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조 장관은 아침 출근길에서도 강조했듯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수사개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죠. 그건 장관의 생각일 뿐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한테…) (아이, 뭐하는 거야!) (검찰 내에 빨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당이 검찰 욕을 하고 있어…)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법무부와 검찰도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쪽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다 말씀 드렸죠. 먼저 입장을 낸것은 법무부 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배우자, 즉 정경심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 받은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 회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하겠다는 얘길 수 회 하고 끊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법무부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정확히 설명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조 장관이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아닌 장관의 직책으로 통화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 나흘간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 외압논란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졌습니다. 수사를 해도 조용히하라고 했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때문이죠. 어제 전남 순천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봤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이유로 수사 일정을 조정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강 수석은 검찰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답했습니다.
개입논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발언이었죠. 강 수석 페이스북에 추가 입장을 올렸는데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당에서 쏟아진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이라며 진화에 나선듯한 모습을 보였죠. 청와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 선을 그으면서 따라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반.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 공지를 돌렸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요. 1시간 뒤 고민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 전하는 방식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그 중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역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 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검찰은 개혁의 주체…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