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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입력 2017-04-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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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공약을 마련하면서 여성, 복지 관련 분야에 관심을 쏟았다. 유 후보의 제1호 공약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이 안보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국가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공약 마련을 위해 워킹맘-워킹대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다. 이를 토대로 유 후보는 대표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을 마련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만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까지로 개정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성장 단계별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후보는 또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가정양육수당을 두 배 인상해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유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는 대학입시 단순화와 자사고·외고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되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개선, 노인 복지, 국민연금제도 개선, 주거 복지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놨다. 우선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하기 위한 '칼퇴근법'을 내놨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정액제의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아울러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지난해 기준 36만원이다.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분은 월 6만원"이라며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작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기준(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임부담률(36.8%)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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