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논란은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아래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도 외면하는 거짓 복지라고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특강에서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냐"며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공약을 실행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세대들, 바로 우리 자식과 손자들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제안인지,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제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며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신혼부부 집한채 포럼'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무상이 아닌 임대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임대주택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짜, 무상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만~3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면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며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0만~60만원으로 소형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무상이 아닌데 계속해서 무상, 공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을 폄하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