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대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을 오늘(7일) 공포했습니다. 3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을 찾아서 국산화, 이른바 탈 일본 힘 싣기에 나섰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속보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8월 2일 일본 각의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2일) :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일본, 예고대로 오늘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각의를 통과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늘자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정식 시행은 오늘부터 21일 후, 그러니까 28일 부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보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라는 단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 공포와 함께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987년부터 사용해 온 '백색국가' 용어를 없애고, 대신 A,B,C,D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갑자기 이름은 왜 바꿨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2일) :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 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입니다.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됐었던 '백색국가'는 그룹 A가 됐고요. 한국은 여기서 빠져서 그룹 B로 지위가 강등이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D 그룹에는 북한과 이라크 등이 있습니다. 그룹 A 국가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고요,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룹 B 국가로 수출을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아예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오늘 함께 공개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에 기존 반도체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을 콕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이 당장은 늘어나지 않는것인데요. 다만, 일본의 기조 자체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어떤 경우든 양국 관계의 근본적 뿌리가 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약속들을 지키길 바랍니다. 일본은 국제법에 입각한 일관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예견된 조치였고요. "정책 대안에 대해선 때가 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첫 현장 행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김포에 있는 로봇 부품회사 찾았는데 일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부품 국산화 성공한 기업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의 자체생산을 지원하고 힘을 모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지난 2일) :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방문이 조금 전에 끝이 나서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들어가서 속보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도 제각기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또는 미국 등 제3국이 생산으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아예 일본산 소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탈일본 생산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과 천안사업장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천안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살펴봤고요. 또 사내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첫번째 규제조치가 나왔을 때는 곧장 일본행 비행기에 오
올랐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7일) : (돌아가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부회장님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 없이 혼자 오신 겁니까?) …일요일날 쉬시게 못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이달 21일쯤 중국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열리는 것으로 조정되는 중인데 따른 장관급 회의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화이트리스크 각의 결정 딱 하루 전날, 태국 방콕에서 만났었죠. 악수를 하는 굳은 표정에서부터 팽팽한 공기가 느껴졌는데. 회담 후에는 "양측 간극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설전도 벌였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2일) :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수출 품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고, 또 내릴 것에 대해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해도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 2일) : 우리 아세안(ASEAN)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첫 만남이 될 8월 말에는 또 어떤 설전이 벌어질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 사이 또 하나 중대한 일정이 있죠. 8.15 광복절입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기념사 메시지가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큰데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강경 메시지는 수위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공포…한국 A -> B로 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