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을 통해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을 한미 당국이 일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미측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SMA 3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미측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는 SMA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긍정적 정세 변화를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견고하게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직간접 기여를 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미측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 맥락에 대해서는 "최근 주한미군 철수, 삭감 얘기가 양측에서 나오니 양국 정상이 그 문제에 대해 (앞서) 분명한 입장을 말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의에서도) 미측이 얘기했다"면서 "미측이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와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협상 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 이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양측이 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1차 회의는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지난달 11~12일 제주에서 열렸다.
첫 회의에서 액수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절충을 시작한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별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