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맞짱토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고용안정 수단'이라는 주장과 '비정규직 양산 유발'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격돌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 9월15일 극적으로 타결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대해 "국회 입법으로 연결하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추미애 위원장과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대타협안에 대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에 여당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더 안정성있게, 유연하게 하고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인, 상생적인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밀고 나가면 청년일자리가 보장된다. 내년부터는 60세까지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장년층의 고용 안정도 보다 더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5대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3위인 대한민국 현주소를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노동개혁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산업재해를 줄여야하는 것인데 여당의 법안은 모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도 "이번 9·15 합의는 사실상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 억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여당이 발의한 5대법안은 '5대노동악법'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게 어떻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등 두고도 공방
세 사람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50대들이 정년연장이 되지 않으면 55세, 58세에 직장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6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고, 대신 임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기업들이 숨통을 트고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무기간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현 체계의 노동시장에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우리는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수십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작 5만개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도 고통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으로 남아있는 일반해고 요건,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일었다.
추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2배로 늘어날 것이고, 산업재해 줄이는 방안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추 위원장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는 것"이라며 "(해고요건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새로 합의한 것도 아니고, 추진한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문제도 현실에 맞게 일부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청년, 장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날을 새워서라도 치열하게 토론해 타협할 수 있는 데까지 타협하고,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다양한 방법을 찾지 않고 청년희망펀드를 하자고 하지만, 청년들은 웃으면서 적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이라며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더불어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5%를 청년 고용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과 기업이 해야할 책임을 방관, 간과한 채 노동자의 가냘픈 허리를 더 비틀고 쥐어 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자체로 노동정책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논쟁을 이어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