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배경에는 인터넷 공간에 잔뜩 퍼져있는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이걸 뿌리 뽑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연일 다짐하곤 있지만, 언제 제도가 정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며칠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영상입니다.
[A씨/유튜브 '주사랑이은미TV' : (보건소에선) 양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병원 가서 다시 받아보니까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보건소가 보수인사들의 검사 결과만 양성으로 바꿔치고 있단 주장인데, 방역당국이 확인한 가짜뉴스입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개 올라가 있는데, 어떤 건 조회수가 4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지만 현실은 다른 겁니다.
현재는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방송통신심의위가 심의를 해 삭제나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유튜브 같은 글로벌사업자에겐 결정을 강제할 길도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런 가짜뉴스를 포함해 위법적인 게시물이 올라왔는데도 24시간 내에 지우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겐 최대 70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개선책을 찾겠다며 민주당이 20대 국회 때 각종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1대 절대 과반이 된 뒤에도 비슷한 법안을 다시 내긴 했지만, 담당 상임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시대정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