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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미스'가 일 키웠나…'특감반 후폭풍' 청와대 기류는

입력 2018-12-03 20:27 수정 2018-12-03 23:03

특감반원 김모 씨, 지인 사건 문의…청와대서 감찰
한 달 동안 비공개…검찰도 뒤늦게 감찰 착수
청와대, 감찰내용 비공개…특감반 전원교체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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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김모 씨, 지인 사건 문의…청와대서 감찰
한 달 동안 비공개…검찰도 뒤늦게 감찰 착수
청와대, 감찰내용 비공개…특감반 전원교체 '강수'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짚어보도록 하죠.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수사관 1명이 감찰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11월 초 검찰수사관 출신인 특감반원 김 모 씨가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사건을 알아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경찰 쪽에서 전해 듣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를 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김 씨와 건설업자 간 유착관계도 문제가 됐고 또 골프 및 향응접대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김 씨가 나뿐만이 아니다.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치고 접대받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이 확대가된 것입니다.

[앵커]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인데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분명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반은 공직자들의 비위와 그리고 기강해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감찰반원이 이 감시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비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청와대 전체의 기강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어서 조기에 문제를 처리하고 이를 공개했었어야 하는데 대응도 늦고 비공개라는 점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강력한 조치를 이미 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기자]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될 때까지 청와대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한 달 동안 별다른 감찰을 진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뒤에야 부랴부랴 감찰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논란이 된 뒤에는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문 대통령이 G20 순방을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사안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찰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뭔가 더 큰 비리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시켰습니다.

[앵커]

아무튼 대검찰청이 지금 감찰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기자]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 현재 대검으로 이첩된 비위 혐의는 3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추가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민정수석실 내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라 김 씨의 개인적 비위들이어서 조국 수석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기류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복귀한 수사관들을 전방위로 조사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낼 경우 그러니까 돈거래 같은 것이 나오거나 할 경우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선 직후에 이 얘기가 공론화됐다고 했잖아요, 보도가 되고. 그러면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도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도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자]

이번 사안이 불거진 뒤에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일 새벽인데요.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수석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청와대 취재를 해 보니 특감반의 비위를 엄격하게 조사해서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뜻이며 조 수석 책임을 묻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청와대나 이제 여당 관계자들도 모두 일관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일단 덧붙여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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