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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무사 문건, 공동 작업 가능성…다른 문건 또 나올 수도"

입력 2018-07-10 22:07 수정 2018-07-11 03:29

누구 지시로? 청와대 알았을까?
'기무사 문건 입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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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지시로? 청와대 알았을까?
'기무사 문건 입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쪽의 순방을 마치고 사흘 후에 귀국을 하는데 오늘(10일) 갑자기 인도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지만 창군 이래 군 안의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군에 대한 강한 질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무사 문건을 저희들이 닷새 전에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할 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 건으로 오늘 두 번째 얘기 나누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한 질책 혹은 불만이 군에 대해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의합니다.]

[앵커]

혹시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화가 많이 나셨다. 이게 왜 신속하게 수사나 조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책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다는 얘기는 발표되고 알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 저희들이 1부에서 보도해 드렸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저희들의 태블릿PC 보도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요.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것이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문건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기무사가 작성해서 공개한 문건, JTBC를 통해서 제가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3월 12일에 헌재가 탄핵 판결했으니까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그런데 그 문건을 변호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이미 촛불시위가 연 인원 한 1500만 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폭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로 삼았고 또 하나는 그 해 2월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것들 안보 위기가 있다,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기무사가 그 전 해에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도 추가로 확인이 돼서 그렇다면 안보 위기, 이른바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라든지 촛불시위가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미 촛불이 1차, 2차 그 즈음해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앵커]

그러니까 촛불이 본격화된, 흔히 1차 촛불집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월 29일이란 말이죠. 토요일.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11월 초에 기무사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했다라는 것인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 검토했다는 것은 해석을 하자면 촛불시위 자체를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3월의 문건은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소급해서 그 이전에 11월부터 문건이 작성돼 있다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난 군중, 화난 우리 촛불시민들을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생각을 그전부터 이미 했다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놀랍습니다. 사고 자체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놀랍죠.]

[앵커]

그것도 계엄령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이건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수십 년 전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나올 문건이 있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정컨대 다른 문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3월에 작성한 문건을 잘 들여다 보면 군부대 동원 계획이 막 나오잖아요. 어느 사단을 어디로 동원한다까지가 나와 있는데.]

[앵커]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오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사실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정도로 자세히 하는 것은 합참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동작업을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엔가 다른 문건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독립수사단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군의 개혁의지, 특히 기무사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단초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뭐냐 하면 기무사의 개혁TF에 기무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안이하게 국방부에서 TF를 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아마 약간 소극적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 의지는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기무사가 보안 방첩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기밀을 유지해야 될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구성을 한 것 같고요. 기무사는 제가 국방 일을 해 보니까, 야전군은 기무사에 대한 반감이 워낙 뿌리가 깊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얼러서 기무사가 갑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워낙 깊어서 아마 그런 여론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관은 그런 여론을 충분히 믿었던 것 같고 누가 오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개혁 의지가 충만하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건으로 들어가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보고가 됐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도 그러면 한 전 장관이냐. 보고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걸 보고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가 공식확인한 것은 보고는 됐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럼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이나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그건 두고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수사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대통령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옆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 정도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수사단 얘기로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무사도 배제하고 육군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도 보고받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군 내에서 무슨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요. 육군 빼고 기무사 빼고 군 검찰단 빼고 남으면 해군이나 공군에 있는 군 법무관들, 군검찰을 동원하면 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고요. 장관까지 이 선에서 배제를 해라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약간 질책성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해라.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성역 없이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수사단에 최대한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수사하라 그러면 저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무사는 국방부나 합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곧바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옛날에 보안사 때부터. 그래서 이걸 개혁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아예 기무사는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의 개혁에 최대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대로 두라고 하면 개혁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엄정하게 공개적으로 개혁 의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어정쩡한 개혁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해체에 준한다는 건 뭡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국방위 해본 경험으로는 보안 방첩부대로서의 기무사는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사실은 그동안은 딴짓에 한눈 파느라 본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다른 짓을 못하게 하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면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 본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보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개혁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개혁이요?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개혁위원회가 19일날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혹시 미진하다면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2차 개혁을 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서둘러서 끝낼 일은 아니고요. 차제에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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