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정부 지자체 연대해 총력 대응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정보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회 국무회의에 참석,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불법 유출되는 최악의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선 전 금융기관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출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국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정보유출 내용과 대처요령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안행부와 미래부 등 관련부처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해 보안상 허점을 정비하고 분야별 개인정보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호남지역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농식품부는 야생오리가 이번 AI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AI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새 도래지와 그 인근에 대한 집중 예찰과 소독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안행부, 국방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는 방역인력과 장비, 재정지원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를 위해 인도와 스위스 국빈 방문을 한 것과 관련해 "인도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기업투자와 창조산업, 방위산업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스위스에서는 양국이 창조경제의 파트너로서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내일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유치 등 비지니스 외교활동을 펼치실 예정"이라며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