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오늘(3일)도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정회 됐습니다. 아직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으면서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진전 없는 토론에 의원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계속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를 국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관리하고 후자는 학부모가 감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야당안을 '마음대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야당은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결국 병합 심사를 그만 두고 독립적인 안으로 올려 표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요, 두 안을 1안, 2안으로 해서 투표를 하시든지.]
본회의를 앞두고 정회된 소위는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속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