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집값 담합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런 담합은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만큼이나 집값이 오른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입니다.
입주민 간담회 안내인데 자세히 보니 아파트 저가 매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독려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하고, 오늘은 최고가가 내일의 최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담합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13일)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는 이미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