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특활비 논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8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특활비 대책 내놨지만 폐지가 아닌 양성화로 방향이 잡히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죠. 특히 양성화를 한다면서 정작 영수증 공개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해서,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다!' 비판 나옵니다. 국회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특활비 폐지 당론 정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특활비 양성화 대책에 반대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활비를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요지였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현재 특활비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했었고요. 용처를 증빙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영수증과 증빙서류 공개 여부 등은 정작 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당장 쓴 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 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입니다. 국민들은 쌈짓돈 그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특활비 대책은 정확히 여야가 전체 교섭단체가 아닌 민주당과 한국당만의 합의였습니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바른미래당은 양성화 대책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어제) : 네, 이상…]
[안병일/바른미래당 원내행정실장 (어제) : 하나만…특활비 관련해서 일단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이제 그동안에 특활비 폐지를 정확하게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과 한국당 안에서도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13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송언석 한국당 의원, 얼마 전,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나 정보 활동 외에는 국가 기관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이 생전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했던 법안,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표창원, 서형수, 박주민,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죠.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1명, 표창원 의원을 < 고반장의 핫라인 > 으로 연결해서 이번 특활비 양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석승/기자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JTBC 고석승입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고석승/기자 : 우선 어제 원내대표 간 특활비 양성화 대책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현재 배정되어 있는 특활비를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좀 더 투명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께 들려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석승/기자 : 지금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활비가 폐지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현장 격려금이라든지 또는 특위활동, 국정감사 시에 출장, 해외출장 시에 비용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국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석승/기자 : 혹시 나중에라도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자리에 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폐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석승/기자 : 노회찬 의원의 이제 마지막 사실상의 발의였는데 특활비 폐지 관련해서 한 국회법 개정안이. 12명만 공동발의를 한 이유 뭘까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리나 눈보다는 스스로를, 그 이익을 챙기는 제 식구 감싸기가 강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고석승/기자 : 특활비 폐지, 이제 물 건너 간 걸까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국민의 관심, 언론의 보도 또 저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이든 원안이든 통과를 해서 특활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고석승/기자 : 네. 지금까지 표창원 의원과 특활비 폐지 관련 핫라인 통화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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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어제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누가 많이 받았나'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기간,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쓴 의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황우여 전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죠. 박지원 의원이 5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 이한구 전 의원 등도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지난달 6일) : 특수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운영에 또 정책개발비에 그러한 곳에 썼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5억9000만원, 우리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내대표 두 번 등 국회직, 원내대표직을 많이 맡고 있어서…]
박지원 의원의 해명, 물론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또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특활비 상당수가 쌈짓돈 마냥 쓰여 왔고, 제대로 증빙도 안되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분도 특활비 논란 피해가지 못했었죠.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5년 5월 11일) : 내 (특수)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이 발언 이후 물론 홍 전 대표,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활비는 다 공적으로 썼다. 아내가 모았다는 건 특활비가 아니라 월급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특활비, 양성화로 가닥…영수증 공개는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