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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수장 첫 회동…소통엔 공감, 입장차 재확인

입력 2019-09-27 19:05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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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어제(26일)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고,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외교전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다양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북-미 간 실무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문제 등 현안이 적잖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핵무장론을 주장해서 별명이 '핵유철'이라는 원유철 의원,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말다툼 비화를 공개했던 정진석 의원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지낸 이종걸 의원, 그리고 '박정 어학원'으로 잘 알려진 박정 의원 등이 나왔고요. 여야 교대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은 시작부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낙연 총리의 답변입니다. 조국 장관의 통화를 두고 "아쉽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조국 장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11시간 이어진 압수수색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는 검찰에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 본부 내 회담장에서 열렸는데 먼저 도착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을 맞습니다.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강경화 장관과 달리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두 장관이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데, 모두 발언 10분 이후에 배석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통역만 데리고 추가 40분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결론을 낸 건 없었고 첫 상견례 성격이 강했습니다.

회담 마치고 나온 강 장관은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자,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 첫 회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했는데! 한일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고만 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이 수출우대국에서 서로를 제외하면서 벌어진 상황, 그리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양국의 이견을 확인했단 거겠죠.

그래도 일단 새 장관 만나 대화가 시작된 건 다행입니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 외무상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격은 최악이지만, 일은 똑 부러진다'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반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한-일 외교장관 관계가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오늘 국무회의인 각의를 열어 올해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하고, 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5년째 이런 주장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일본 방위백서 273쪽에 실린 지도인데, 또!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표시해놨습니다. 15년째 이어지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해 이번 방위백서에서 주목할 부분 또 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겁니다.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우리 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으면서 이후엔 일본 항공자위대를 언급한 겁니다. 또 이번 방위백서엔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유엔 총회 이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자, 일단 이번 달 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일단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9월 안에 실무협상을 개최하는데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6일) :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실망한 북한이 날짜를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일 외교수장 첫 회동…소통엔 공감, 입장차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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