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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8-21 17:36 수정 2018-08-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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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개별상봉 이어 단체상봉

어제(20일)도 저희가 소식을 전했지만, 상봉 이틀째를 맞은 남북이산가족들은 오늘 오전 호텔에서 개별상봉을 하고 어제 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도 객실로 배달됐던 도시락을 함께 먹었고요. 오후 3시부터 조금전인 5시까지는 단체상봉이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만찬이 진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있고요. 내일이 상봉 마지막날이잖아요. 정말 가족들한테는 1분1초가 아쉬울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2. 검찰 "김기춘, 2014년 강제징용 소송 논의"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3년 말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당시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늦추도록 논의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당시 배석을 했고요. 그런데 검찰이 조금 전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3년 말이 아니고요. 2014년 하반기에도 김기춘 전 실장 공관에서 2차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관이죠. 그리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또 관계부처 장관 여러 명이 배석했다고 하고요. 일종의 범정부 TF같은, 그런 모임이었다고 해석이 되고, 검찰이 지난번에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그때 입수했던 문건에서 2차회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회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재판거래 정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고위인사들이 2013년말부터 2016년말까지 여러차례 접촉한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검찰이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민사소송이니까. 피고가 일본 전범기업이잖아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의 변호인들 하고요, 청와대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말이 안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장들이 물론 다 알겠지만, 일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절차를 지연하고, 또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것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정말 청와대 의도대로 이 사건이 5년 이상 대법원에 묵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황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설정 스님 퇴진…"산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전에 강지영 '톡쏘는 정치'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짧게 속보하나만 전하면 퇴진압박을 받아온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산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오늘 오후 수덕사로 내려갔습니다. 설정 스님의 사퇴로 지금 조계종 내의 분열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가라앉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외교안보 관련 속보부터 이야기해보고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찬회 등 정치권 소식, 또 태풍 '솔릭'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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