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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한 시점"

입력 2015-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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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사면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팔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왔다"며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치개혁만이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노사 모두는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남미 4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대형 인프라 사업의 우리 기업의 진출과 방위산업과 보건의료,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특수를 창출하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세일즈외교"라고 자평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 완만하게 개선되고 소비·투자심리도 회복이 되는 등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이번 달에 규제개혁장관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정들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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