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이지선 연구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하반기 경제정책…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추경이 아닌 기금과 공공투자로 4조원을 늘리는 등 총 8조 5천억원의 부양정책에 나서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설비투자 펀드로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경기 역시 부진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 정부는 하반기 성장률을 3.6%에서 3.2%로 낮췄다. 이처럼 각종 기관에서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현재상황은 단순히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에 따라 전망이 달라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Q. 하반기 경제정책…경기하강 맞서기 힘든가?
- 정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면서 재정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성장세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릴 뿐이고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보다는 가계 부실, 일자리 정책과 같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정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