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쌈짓돈 비판을 부른 특수활동비, 무려 8천 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쓸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8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내일(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새누리당이 오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색깔론까지 제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오늘 아침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 해산된 통합진보당도 요구한 적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색깔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여당이 어떤 걸 가지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야당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국정원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 특수활동비를 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안보와 무관한 기관이 쌈짓돈처럼 쓰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마치 국정원 손발을 묶는 걸로 새누리당이 왜곡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 안 하는 예가 많기는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정부기관을 제외한 다른 것까지 다 막아놓을 필요는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거라도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우선, 법률위반이란 주장입니다.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등 현행법은 특수활동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보자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월권이자 법률 위반이란 겁니다.
무엇보다 국회 안에 특수활동비를 다루는 기관을 만들고 또 다른 기관이 한 군데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국정원, 청와대를 향할 거란 게 여당의 의구심입니다.
[앵커]
여당 주장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비공개 원칙이라면, 그동안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역시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