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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반적 경기부진' 평가…10년 만에 처음?

입력 2019-09-09 21:53 수정 2019-09-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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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어제 발표된 9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부진' 앞에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전반적 경기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KDI가 이 정도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경제를 평가한 것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반적 경기 부진이라는 심각한 표현을 쓴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오늘(9일) 아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 발언을 검증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10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KDI는 이렇게 매달 경제동향을 진단해서 보고서를 내놓는데 경제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문장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전반적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10년 만이 아니라 4~5년 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2012년에도 13, 14, 15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기부진이라는 말 앞에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맞습니까?

[기자]

김 의원은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수출, 투자, 소비 모두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등장하는 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DI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전반적이라는 표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낸 연구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조덕상/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지난달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저희가 항상 똑같은 말을 쓰기가 어렵고 아주 미묘하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부진이 확산되는 모양 같다, 그 정도 의미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고. 해석을 할 때 부진이라고 판단하기에 지난달보다는 수월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김 의원이 그럼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KDI가 이번 달 보고서에서는 예전과 달리 수요가 위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2년 만에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기자]

이번 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KDI는 최근 수요가 위축된 것을 여러 요인 중에서도 날씨 요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 7월에 가전제품 판매액이 작년 7월에 비해서 18.2% 줄어들었는데 특히 에어컨이 작년 대비 절반 넘게 덜 팔린 게 컸습니다.

올 여름이 작년 여름보다는 덜 더웠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전제품 판매액을 끌어올리는 게 에어컨인데 이게 판매가 주춤했던 겁니다.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상승률도 올해 말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KDI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좀 너무 나간 분석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도 다양합니다.

다만 원인도 해결책도 복합적인 만큼 과장된 견해는 좀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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