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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년 전 첫 '가습기 살균제 검사' 항목 봤더니

입력 2016-06-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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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제조업체 도덕성 문제도 물론 있지만 독성물질 제품을 허가해 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저희는 10년 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안전검사를 했을 당시 과연 어떤 검사를 했는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출시된 가습기 클린업이란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로는 처음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서입니다.

누수, 즉 새는지와 낙하, 즉 떨어뜨려도 괜찮은지는 검사했지만 정작 중요한 PHMG 검출 여부 검사나 기본적인 흡입독성 검사는 빠졌습니다.

사람이 들이마시는 물질에 대해 새는지와 떨어뜨려도 되는지만 검사한 것입니다.

업체측이 살균제가 아닌 세정제로 등록하자 당국도 아무 제재 없이 세정제용 기준에 맞춰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겁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가습기 살균제와 무관한 기준을 적용해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이때 제대로 검사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 : PHMG 라는 물질 자체가 유해물질, 독극물질, 관리물질이라고 누구도 한 번 언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 속에 반영을 안 된 거죠.]

정부가 허술한 인증 절차를 통해 독성물질에 안전 인증마크를 내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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