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이 적인가' 성명서 주도한 우치다 변호사 한국 역사문제로 위기 조장…아베 개헌 야욕 때문.
일, 중국인 강제징용 배상은 묵인…이중적 태도.
용서는 가해자가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하는 것
[앵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리포트를 뒷받침해줄 일본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베의 맞은 편에 서있는 합리적인 일본인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아베의 개헌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는데에 동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 만나 인터뷰했는데, 2분 반 정도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치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에는 30일까지 3000명 넘는 지지가 몰렸습니다.
전직 외교관, 기자, 학자, 변호사 등 78명이 주축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이번에는 한국 역사문제로 위기를 조장하고 결집시켜서 개헌 문제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결국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무력에 의한 안전보장, 즉 개헌 방향으로 가져가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기업 배상을 묵인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중국 케이스에선 일본 정부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 케이스에는 끼어들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 결여를 지목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중국에 대해선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선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공통인식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해석은 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당시 식민지배가 국제법으로 합법이었다고 하는데, 그 국제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65년 청구권협정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독일이 프랑스의 관용, 용서를 얻었던 것은 독일이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② 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야노 히데키 활동가 기업들 태도 180도 돌변…아베 정권 압력 때문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야노 히데키 활동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20년 넘게 싸워온 사람입니다. 야노 히데키 활동가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 그 배경을 아베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 만났는데, 인터뷰는 핵심만 뽑아내서 3분이 채 안 되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야노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본질은 '보복조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WTO 협정 위반을 우려해 말을 자꾸 바꾸고 있지만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일본 기업들도 사실은 곤란해하고 있어요. 다만 아베 총리가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베 정부의 이중성도 지적합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서 안전보장상 우호국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하자는 건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완전히.]
20년 넘게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싸워온 야노 활동가는 아베정권 들어 기업들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그 근거로 신일본제철이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를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신일본제철 사원이 (위령제에) 참석했고, 돈을 모아서 유족들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고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고들도 납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아예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2013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뒤에서 '판결을 따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 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베가 말하는 국제법 위반이 대체 뭡니까. 아베의 입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본이 전쟁 중 벌인 강제노동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ILO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정부에 무려 8번이나 (피해자가 납득할 해결을 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베 정부와 전범기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베와 일본회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크게 만들어, 한·일관계를 이런 식을 험악하게 만들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노 히데키/활동가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베는 가시가 찔렸는데 빼주지는 않고 '아픔은 곧 없어질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안 통합니다.]
③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NO라고 말하지 않는 언론, 일본 패망 직전과 비슷하다
[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 일본 안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리즈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난 지식인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올해 82세로 8살 때 태평양전쟁 패전을 경험한 이른바 '전쟁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나카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혐한 분위기와 관련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 군국주의 때와 비슷하다." 특히 아베 정권에 '노'라고 말하는 언론이 사라진 게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3분 정도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기자]
다나카 교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이 인터넷과 출판계에서 불고 있는 혐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베 정권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혐한의 극단적 표현이 상당히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제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부가) 올라탔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진 현 상황을 보면 태평양전쟁 당시 군국주의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전쟁 전 군국주의 시대에 군부가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경제 논리를 넘어선 수출규제를 지지하는 언론이 많은 것도 같은 흐름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일본의 미디어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비판의 눈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1991년 국회에 나와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일본 내 언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미디어가 '(개인청구권 문제가) 다 해결 안 됐잖습니까, 외무성 조약국장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나카 교수는 원폭 피해자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여온 입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대해 개인적 권리를 찾으라고 적극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외교보호권은 포기했다, 하지만 피폭자 개인이 가진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나카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오바마 대통령) 옆에 아베 총리가 서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저렇게까지 하면 (아베도) 각오를 다지고 '나눔의집'에 갈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 일본인 강제수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개별 보상금도 지불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아버지 부시는 102세 일본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편지를 준 게 당시 일본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당했을 때는 기억하고,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다나카 교수는 가해의 역사만 골라서 외면하는 아베 정권을 향해 무거운 충고를 내놨습니다.
[다나카 히로시/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해결 끝'이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역사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문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 본 인터뷰는 7/30 ~ 8/1 JTBC 뉴스룸에서 방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