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던 정부가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는 뿌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북 군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이 뿌려지자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재는 잣대가 고무줄이 아니냐는 지적…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영화 인터뷰 DVD의 북한 살포를 막을 수 있다며 통일부가 밝힌 이유입니다.
대북전단 문제에선 양보할 뜻이 없음을 못 박은 북한.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하자 우리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정부가)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일회적 유연성의 표현인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경직된 원칙보다 문제 해결적인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재는 기준이 대북용, 국내 정치용으로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이 돌자 경찰이 배포경위 등을 즉각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전단에는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진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