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누진제 개편안 당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
전기폭탄 원인 '누진제', 용도별 전기요금도 논의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할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8일 오후 첫 회의를 연다.
TF는 최근 논란이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용도별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TF는 현장 방문을 비롯해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산한 올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125.8원으로 산업용 107.4원을 웃돌고 주택용 123.7원보다도 높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교육용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10~20위의 대기업이 대부분 산업용 전기요금을 소비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용도별 요금제를 없애고 전압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요금 간 격차를 줄이고 원가주의 요금을 정착하기 위해서다. 전압별 요금제는 전기를 운송하는 원가를 반영한 요금제이다.
전기 폭탄 논란을 겪고 있는 누진제의 경우,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진율도 장기적으로 현행 11.7배에서 2~3배 이내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2013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누진제를 단계(200㎾h 이하, 200~400㎾h, 400㎾h이상)로 완화해 누진율이 최대 3배 수준으로 개편하는 검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누진제 단계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단계, 11.7배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 2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현행 최고 12배에 달하는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