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늘려 연간 30만 곳의 기술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아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고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창업을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벤처기업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①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뒤 ②사업자와 노동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③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 ④디지털 전환 지원 ⑤벤처 투자 ⑥벤처 지원 ⑦실패한 창업가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2027년까지 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세제 완화를 내놨습니다. 스타트업 인수·합병 비용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술 기업 창업 30만 곳과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재도전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가격도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속했습니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전면 공개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