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올해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겨냥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조1213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확대한 청년일자리 예산을 언급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하게 정책설계를 잘 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에 속도를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개혁 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올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사업과 대학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되는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학과별 정원 조정을 시작하고 인문학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개발이 완료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학습 병행의 기틀도 조속히 완비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 된다"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당부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 등 정부의 지난 정책들을 언급한 뒤 "이러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들"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각 부처가 나서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갖춘 선진국의 경우 단지 제도만 잘 갖춘 것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체가 힘을 모아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해서 가족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고록 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