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정책 발표…"2015년 전작권 전환 그대로 추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NLL(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각종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감 등 3대 국방목표와 7개 정책약속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LL은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고, 경계·방호 시스템을 개선해 서해에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군사동맹도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통제, 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하는 한편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추진된 국방개혁이 형식적이었다는 판단 하에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고 민·군 연구개발(R&D)을 융합하는 등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군의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임기를 보장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직업군인의 대우를 개선하며, 병영 현대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