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눈금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의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기선 제압용 협상 전술일 수도 있지만 세탁기 관세 폭탄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까지 한미 관계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공평의 관점에서 우리는 눈금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형평성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엘드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보가 현지시간 29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음달 시작하는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콜비 차관보는 "친구와 동업을 해도 관계가 불공평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 우린 솔직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쟁 당시 1인당 GDP 2달러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됐다"며 "미국은 어떤 동맹보다 많은 GDP의 3%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고 비교도 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 19일 국방전략 발표를 통해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불균형한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나토 등 동맹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평택기지 건설비용 5조원과 별도로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507억원을 부담했습니다.
2014년 9차 협상에서 연간 인상률을 4%이내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한국산 세탁기 관세폭탄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