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규정…원아모집 정지 등 엄정 대응"
[앵커]
다음주부터 전국 사립 유치원들의 두 차례 집단 휴업이 예고돼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경고했지만 유치원들은 휴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6살 아이를 둔 이모씨는 여기저기 아이 맡길 곳을 찾는게 일 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 휴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모 씨 :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휴가라도 내볼까 그러고 있는데 회사도 녹록지 않고…]
사립 유치원들은 국공립에 비해 현격히 적은 지원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 : 국·공립유치원 원아 1명당 월 98만원 지원되는 데 비해서 사립 유치원은 22만원이 지원됩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만 특혜로 원비가 무료로 (지원) 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니 중단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은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이어서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원금 인상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이 강경해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