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아 내년 2월 이사를 앞둔 A씨(30)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뚜렷한 상환 계획 마련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이 강화돼 걱정이다.
A씨는 "분양 받은 아파트 값은 3억원이 넘고 부부소득을 합치면 6000만원을 초과해 강화된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한마디로 가부를 딱부러지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정책금융 전반을 당초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에도 큰 골격의 변화는 없다며 현재의 강화된 조건은 연말까지만 적용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보금자리론의 한도 소진으로 대출 조건이 강화됐지만 내년부터는 규제가 원상복구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017년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되기 전 조건을 적용해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운영한도나 상품구성 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강화된 대출 요건은 내년부터 다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 아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시장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때문에 올해 6조원의 추가 운영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S는 금융회사가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준 장기 주택담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워두면 얼마든지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수 있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10조원 한도 소진 이후 보금자리론을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파악한 뒤 세운 계획이 10조원이었다"며 "좋다고 한도 끝도 없이 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년에도 10조원 한도가 넘으면 규제할지, 아니면 내년초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셈이다.
내년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해 본 뒤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