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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미 회담, 양국의 평가는…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입력 2018-06-12 21:45 수정 2018-06-13 04:03

정세현 "수교·불가침 합의 없이 체제보장 약속 받았다 할 수 없어"
이종석 "북, 자발적 비핵화 대해 트럼프 어느정도 설득…일부 조치 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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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수교·불가침 합의 없이 체제보장 약속 받았다 할 수 없어"
이종석 "북, 자발적 비핵화 대해 트럼프 어느정도 설득…일부 조치 취할 듯"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앵커]

이제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화면은 저희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중심 상업지구의 모습을 비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됐고요. 그러나 공기는 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지금 조명이 잘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로는 며칠 내로 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번 회담에 대해서 북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북쪽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혹은 어느정도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북쪽에 바로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 전문가 두분을 상암동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지금 한동대 김준형 교수도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와계시고 상암동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두 전 통일부 장관께서 나와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두 분께, 정세현 전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내로 발표한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 이 ABC와의 방송에서 북한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예를 들면 비핵화 조치를 위한 보다 큰 행보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 파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까지 나왔는데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우선 예측을 하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크게 봐서는 미사일도 핵무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발사장이죠. 몇 개를 또 폐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시설 중에 제조와 관련된 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비핵화의 의지를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석 전 장관님. 북쪽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글쎄요. 북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CVID와 CVIG 간의 빅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와 좀 다르게 진행돼서 북한 쪽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북한 쪽이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설득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그 프레임은 CVID와 CVIG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을 해서 지금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세가 북미관계가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신뢰 구축이 돼서 비핵화가 되는 이런 어떤 자발적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떤 신념이고 또 한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의 어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온 이 합의문 자체가 사실은 합의문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신속하게 합의문을 이행한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북한이 일단은 합의는 추상적으로 해 놓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면 이제 북미관계가 정상회담도 됐고 상당히 신뢰가 구축됐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격적인 조치를 일부 취할 것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북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것을 원하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옆에 정세현 전 장관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몇 차례 얘기 나눈 바가 있는데 이른바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 정도의 비핵화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정세현 장관께서는 북쪽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실 때 문턱을 100%에서 20%로 낮춘 것이고 그만큼 시간을 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글쎄요, 20%라는 선을 누가 결정하느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지만 검증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인데 숫자를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폐기 쪽으로, 비핵화 쪽으로 확실하게 행보를 해 주면 미국 내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것은 선을 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앵커]

체제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나온 얘기는 글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체제보장을 100% 보장받은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 체제보장은 지금 우선 수교가 돼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일종의 불가침 합의든지 불가침협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체결되어야만 체제보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합의문에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가지고는 체제보장을 약속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앵커]

이 부분은 이종석 전 장관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지금 체제보장 자체는 군사적인 것도 있고 또 정치, 외교적인 것. 수교죠, 정치, 외교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보장도 있습니다. 그건 제재 해제인데 현재 나와 있는 이 합의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 얘기의 내용 속에 아마 여러 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합의문에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앞에 하나 안전보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 겁니다마는 그 보장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뢰가 완전히 구축된 관계라면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은 서로 간에 최소한 계속적으로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종전협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기자회견장에서 평화협정체제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는 속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입장이기도 할 텐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께 드리죠.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중국의 참여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에 종전선언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다음 번에 적절하게 정상이 다시 만나서 양자 간에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네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미북이 하고 그다음에 불가침보장도 남북미가 가고 그다음에 불가침 문제는 북미가 결론 내고 그리고 평화협정은 네 나라가 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은 아까 문정인 교수께도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종석 장관께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회담을 우려섞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과연 이렇게 만일에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 맞다면 그 긴 시간, 벌어놓은 시간 내에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혹시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더 이상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비판받아왔던 부분이 협정 맺은 것도 뒤집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이 이번 북미회담의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냐 하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저는 오히려 지금 합의문에 나와있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내용의 한 부분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상당히 정세가 안정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북한에 귀국하고 나면, 귀국한 뒤에 아마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나 또는 여러 가지에서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아마 그때 가면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지금 아마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의 합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합의문 정도 수준의 합의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실망스럽죠. 그런 점에서 합의문 내용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비핵화나 이런 것들을 가서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일정하게 조치를 취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기다리면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여론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세현, 이종석 두 전 통일 장관들을 모시고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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