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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고발 부적절' 결론…일선 판사 "수사 촉구"

입력 2018-06-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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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7일) 사법부의 원로 격인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 법원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36명이 어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법부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 법원장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관련 고발을 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잇따라 열린 판사 회의에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원지법과 청주지법 전체 판사 회의에선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부산지법 부장 판사와 단독 판사들도 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한 철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의 단독, 배석 판사들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판사 등도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포함해 오는 11일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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