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 11일 여야는 노동개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발언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 장관의 건배사 등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강(强)대 강(强) 대치를 이어가는 등 이틀째 대결국면을 보였다.
◇노동개혁 대립으로 한때 '파행'
먼저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독자 추진에 대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가 오후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정부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기 1시간30분 전인 오전 8시30분께 브리핑을 열고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 협상과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장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 의사발언을 통해 "노사정위가 파행되거나 결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부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 담당 이사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년 실업 201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더니 약속 뒤집고 사용기간 늘리고 파견 업무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공기업에 질 나쁜 일자리를 선도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고용절벽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고 힐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편들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들어보고 무엇이 현실에 맞는지 국민의 판단을 들으면 된다.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자 위원장은 결국 이날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다가 오후 2시10분께 속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많은 의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행위, 선거구 획정 및 정 장관 건배사 '공방'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비율 결정에 대해 "헌재가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른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다. 2:1 구조를 일률적으로 만들면 서울의 5배 되는 선거구가 생긴다"며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선관위를 향해 "경선의 문제가 있는데 경선 개혁을 정당에 맡기면 안 된다. (선관위가)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경선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선관위가 좀 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문제가 크다. 현재도 서울시에 비해 10배가 넘는 면적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도 "2:1로 비율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54명으로 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 민란이 일어난다고 본다"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전날 안행위 국감을 파행까지 몰고 갔던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 잘못 아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닌가"라며 "정 장관이 학자 시절 낸 책을 보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돼있다. 이를 선관위가 새겨들어서 총선필승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관위에서 오는 14일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7일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14일에 진행할 것인지, 현재 판결을 하기까지 준비는 돼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이인복 선관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사무처에서는 7일로 할 것이냐 21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7일도 생각해보자고 했으나 다른 위원들이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21일은 너무 늦다고 해서 14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헌재는 이미 1992년도에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될 것을 예측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국어교과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어 교과서는 통일성이 있으니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학설 견해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 없고 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 못 하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23년 전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실제 현실은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좌편향 견해만 주입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교과서에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교묘하게 소개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없고 분단의 일차 책임자처럼 묘사했다"며 "양보하려고 해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대체 자기 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를 갖고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반성과 고민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 박기춘 사퇴 문제 불거진 국토위
이날이 첫 회의인 국토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위원장 사퇴 문제가 떠올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첫 자료요구시간부터 작심한 듯 "위원회 차원에서 박 위원장의 위원장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박 의원은 3억5000만원을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았는데 위원장직과 연관돼 있다"며 "빨리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상황에 맞지 않다"며 항의했으며 하 의원은 '박기춘 사퇴'라는 피켓을 만들어 국감장 질의석에 눈에 띄도록 세워두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기재위,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 질타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마약 사위' 논란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4시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