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열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중단하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도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 통상 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이제는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밝힌 문제들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는 '캐치올' 규제를 강화했고 한·일 간 정책대화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이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는 일본이 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관리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