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격돌 우려 등으로,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은 상태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잘 드러나는 행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여야 대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등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산안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산이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산을 꼭 넘어 가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절대 넘어가게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또 유치원 3법. 우선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열어서 상정하겠다는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을 진행하면 법안 처리 차질을 빚게 되는데 민주당은 자유토론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초강수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호소하겠습니다. 누가 국민의 뜻을 얻는지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회의를 로텐더홀 앞에서 갖는 것도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선 다소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로텐더홀 그러니까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농성을 하고는 있지만, 내일 본회의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도 법안 상정과 처리를 미루게 할 뿐 아예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본회의장을 봉쇄하자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걸립니다. 또 충돌을 빚기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의원 총사퇴인데요. 이것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국회의원은 사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난달 14일) :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것이 가능한 형태가 아닙니다. 총사퇴를 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과반이 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의석수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오히려 또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한국당 새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도 답답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현실적으로 그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동원해야 되는 저희들의 그 처지가 참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것 외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인사들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도 하고 어젯밤 잠도 청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들 도와주셔서…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함께 잠을 청한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 대화도 나누고 김성태 의원은 머리에 까치집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머리 매무새도 고쳐 줍니다. 보니까 농성장 앞에 '나를 밟고가라' 현수막이 눈에 띄었는데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거기를 밟고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피해서 그분들 피해서 옆 본회의장으로 잘 들어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성거점은 이리저리 함부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갔다가, 국회 앞에 왔다, 다시 로텐더홀에 갔다 이것은 정상적인 농성이 아님을 가르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아직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거듭 요청합니다.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농성을 거두시고 협상을 진두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 맞불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연 막판 대 타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 온 소식에 따르면 잠시 후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선거법 등 상정 예고…한국당,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