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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투트랙으로 청년실업 대응…새 정부 '시험대'

입력 2017-05-11 21:48 수정 2017-05-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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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통계가 잡힌 이래 사상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내린 업무 지시도 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어떤 묘책으로 실업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태경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근간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공공과 민간,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하반기에 총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그동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소방관 등을 집중 채용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5년간 일자리 81만 개를 추가로 만들면 공공부문 채용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2명을 고용한 뒤 1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는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연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기에 고용 인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공공과 민간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려면 예산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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