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엔저로 수출기업 환경 좋지 않아"
김태호 "경제활성화 법안 시급…새누리 협조해야"
세월호 특별법에 꽉 막혀 있던 국회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새누리당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85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30여개 민생 법안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민생·경제를 위해 일해야 할 금쪽같은 정기국회 일정을 한 달이나 허비했다"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3분의 2에 불과한 만큼 1분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국감과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루가 시급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30개 법안이 아직 논의조차 안 돼서 안타깝다"며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엔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엔당 960원이 깨지고 있다. 엔저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산업생산은 지난 8월 -6%, 설비투자는 -10.6% 등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도 입법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불안감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점"이라며 "국회가 산적한 법안 등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경제 활성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규제정책 펼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도 11위에서 2014년도 26위로 추락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해외 기업 등 적극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더 이상 지체하면 큰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경제가 심각하다. 기업인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설비 투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한국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엔저 현상 등 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정국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야당에서 더 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