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2일) 국회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이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그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야! 이게 뭐냐고! 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끌어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따위 이야기나 하고! 이게 무슨 연설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문희상/국회의장 :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만해! 사과해! 그만해! 그만해!]
일부 의원들은 아예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문희상 의장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제 그만, 그만, 그만. 조금만, 조금만 냉정해집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나 이야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연설이 끝나긴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연설이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회부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막말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한국당은 "반대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한국당 공보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통을 보냈는데요. 한국당 공보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단정지은 게 아니라,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본뜻을 참조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 갈등,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별도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도 함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중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일단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야 3당은 비례대표 75석에 대해서만큼은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을 빼고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주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야 4당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민들이 낙장불입이다 이런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원직 총사퇴다, 이렇게 국민들을 겁박하는 태도에 대해서 놀라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패스트트랙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부회의에 새로운 반장이 추가되는 법안이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이 동의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담당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곧장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데요. 여기선 또 90일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선 60일이 주어지는데요.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될 경우엔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들어갑니다. 모두 더하면 얼마죠? 330일이 나옵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경우엔 기간이 더 줄어들 순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영/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말은 패스트트랙이지만 실제로는 3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지와 다르게 슬로우트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전에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선 좀 제대로 돌아갈까 싶었는데, 또 다시 파행을 빚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또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반장의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