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4.19 혁명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전에 박대통령이 4,19 묘지에 참배를 하셨던데, 저도 서울에 살지만 서울 수유동에 4.19 묘역이 있다는 이런 날에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은 더하죠. 4.19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요즘은 4.19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3.1절을 3점 1절이라고 부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는데, 4. 19 당시 혁명의 주축이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네, 4.19를 맞아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4월 19일, 뉴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뉴스멘토, 경희대 김민전 교수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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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19 의미 모르는 젊은 층, 어떻게 보나?
- 대학생을 가르치고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대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조금 어려진 감이 있다.
Q. 박근혜 묘역 참배·기념식 불참, 어떻게 보나?
- 많은 대통령이 묘역 참배를 했지만 기념식은 불참했었다. 대통령의 모토가 사회 대통합이었고 민주화 세력을 존중함으로서 그 시대의 분열을 치유하고자 했다면 기념식까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은 든다. 그러나 비난할 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Q. 역대 대통령 기념식 불참 관행, 입장은?
- 불참하는 경우는 많았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Q. 경찰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 결과, 어떻게 봤나?
- 댓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댓글 놀이가 이어지더라. 발표를 들으며 과거 미국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가 대마초를 갖다대긴 했지만 빨아마시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더라.
Q. 경찰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입장은?
- 정치와 대선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국정원 직원이 지시에 따랐다면 직원도 그 의도를 몰랐지 않았을까. 윗선을 조사했어야 한다.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Q.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 문제없나?
- 수사결과가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긴 힘들다. 경찰에서의 수사 간섭이 많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경찰 내부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 역시도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Q. 경찰 고위층 부당 개입, 어떻게 보나?
- 우리가 그동안 국가 범죄에 대해 엄격하지 못했다. 국정원 사건도 아직 상부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규명이 필요하다.
Q. 속 시원한 검찰수사 기대할 수 있을까.
- 이 사건은 선거때부터 발생한 사건이고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온 감이 있다. 현정부가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수사를 해야한다.
Q. 박 대통령 입장 표명 해야하나
- 대선 기간 정치개입이 밝혀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탄핵이 있었는데 대선 불복의 상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도 광우병 사태가 대선 불복 형식이 가미됐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4대강 비리 사건을 조사한다면 간단한 차별화가 된다면 국정원 개입 문제는 그것으로 실제 혜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관되었다고 지적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에 많은 평가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과가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다. 선거의 중립성에 대해 우려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Q. 최초 도입된 사전 투표제는 무엇인가?
- 말 그대로 사전에 하는 것이다. 투표 시간이 부족해서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투표시간 연장이 민감한 이슈였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이 아닌 그 전날까지로 연장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Q. 허준영 사전투표 참여 안했는데, 이유는?
- 안철수가 일부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본다. 우리는 세대별 투표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2~30대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투표할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전 투표를 하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편이었다.
Q. 안철수의 '새 정치'는 무엇인가?
- 안철수의 새정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현재의 정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현재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여야가 싸움하는 정치, 선거 후에는 의원이 왕이 되는 정치에 대한 분노가 크다.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이른바 새정치에 대한 바람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생각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본인이 더 명확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김무성·이완구…무혈입성 가능할까?
- 큰 이변이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거 중요한 원칙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