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격리가 풀려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첫 일정으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국회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자가격리 풀린 '처리' 이낙연, 입법과제 '진두지휘' >지역구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죠. 지난달 22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3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대표는 첫 공개일정으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른바 '미래입법과제'를 직접 챙겼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합니다.]
개혁법안 처리를 독려한 건데요. '엄중 낙연'이란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특별 법안이 병합 심의되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
이 정도면 '처리 낙연'이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이 대표의 강력한 의지 때문일까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절차대로 착착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건 조금 부담입니다.
[조태용/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와 공수처법 밀어붙이기에 더해서 국정원까지 입맛대로 바꿔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당에선 이런 푸념도 나왔었죠.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원 구성 협상 때 파행을 겪긴 했지만,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건 민주당 입장에선 '신의 한 수'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월 29일)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니까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거였습니다.]
[주호영/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 6월 25일) : 당신들 마음대로 다해 봐라. 18개를 다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책임도 전적으로 다 져라.]
민주당의 입법 질주, 일부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편에선 '개혁입법'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정책으로 뚫어야 한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 발언에서도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우리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또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투쟁의 시간'입니다. 소수 야당이죠. 문제는 원내에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여론뿐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고 저는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몰락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여론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 방법을 연구 중인데요. 일단 단식·삭발·장외투쟁은 선택지에서 빼자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도 시도를 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못하긴 했습니다.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아니면 최근 평가가 좋았죠.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분의 유별난 '축구 사랑'이 흥행에 큰 몫을 차지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당내 일부에선 여론전만으로 입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예산안 합의 때처럼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줄 건 주고, 또 최소한 받을 건 받아 원내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건데요. 크게 힘이 실리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오는 9일, '입법 전쟁'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견제구 날렸던 주호영 "윤석열 지지, 야권으로 모일 표"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섰죠.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 총장의 부상, 견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충청권 대망론을 키우고 있죠. 정진석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당내에 뚜렷한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도 없는 상태에서 왜 미리 싹을 자르려 하느냐, 불만을 표출한 듯합니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정치하려고 저런다, 수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그런 데 연결시켜서 수사 동기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법에 있는 임기가 보장돼야 하되 그런 점으로 자꾸 공격을 하니 나는 현재 정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이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위치에 있고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현 정권에 대한 반대고 심판입니다. 야권 지지로 다 모일 표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 지금 우리 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이 높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초조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윤 총장 지지세가 야권으로 모일 표라는 건데요. '1+1=2'다, 이런 산수가 정치에서 과연 통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하나 확실한 건,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다는 점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윤 총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존 야권 후보군들,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당장 내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밖 인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총력을 쏟아야 할 야권 입장에선 좋은 일만은 아닐 듯합니다.
윤 총장을 향해 견제구가 아닌 위협구를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총장, 적폐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들였죠. 이걸 정치 수사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TK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반발심을 자극한 듯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검찰당'이란 표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그 위에 붙은 '당'이라는 딱지. 검찰은 물론이고, 여도 야도 그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자가격리 풀린 '처리' 이낙연, 입법과제 '진두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