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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 '입막음'…MB 측근들 만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힌트

입력 2018-01-15 20:41 수정 2018-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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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거기에는 국정원 돈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떤 조직인가를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서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비선조직이었다, 앞서 문건에는 그렇게 나오는군요.

[기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및 운영의 중심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던 2010년 박 차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박 전 차장은 "2008년 촛불시위에 공무원들도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VIP 인신공격 굉장히 심해서 지원관실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리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일이었을텐데요

[기자]

당시 윤리지원관실을 만든 것을 보면, 2008년 7월8일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 협의요청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MB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씨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틀 뒤 차관회의에서 의결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습니다.

주체는 박영준과 함께 또다른 MB정권의 핵심실세 이영호입니다. 2012년 이영호 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비서관은 자신이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2012년 3월) :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박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은 민간인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불법 행동의 주체는 이 두 사람이지만 박영준과 이영호가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의 지시로 이런 불법행위를 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영호씨의 기자회견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 검찰은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더 확대해서 수사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기자]

결국 윗선으로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임태희·정정길 두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2년 수사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내용과 이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 등이 적힌 'VIP보고결과 문건' 그리고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적힌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에서 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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