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추가가 된 문제의 농장 60곳 가운데 대부분이 역시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어서 소비자들의 배신감도 지금 상당합니다.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이기만 하면 친환경 마크를 떼고 판매를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없는 이 기간이 또 지나면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전북 순창의 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어떠한 살충제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마크만 뗀 채 판매 가능하다고 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돼야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다른 친환경 농장 역시 친환경 인증마크만 떼면 유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만 친환경 표시 정지 처분이 전부입니다.
정치 처분 기간이 끝난 농장들은 곧바로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한 법적 처벌 없이 시간만 지나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살충제가 기준보다 초과로 검출된 농가도 1차로 경고 조치만 받고, 친환경마크를 뗀 채 계속 계란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