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5일 개성공단에 유입된 달러의 70%가 북핵 개발에 쓰였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안보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임금으로 준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느냐 따질 수 없는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있는 중앙특구지도총국에 달러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1년에 한 1억불 이상 되는데 그걸 주면 자기들이 상납을 70%, 공단 운영자금으로 30% 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0% 운영자금을 근로자들에게 주고 달러는 100%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게 당 서기실로 들어갔는데 그중 70%는 썼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쓴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걸 핵 개발하는데,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 썼느냐,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핵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철수 조치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개성공단이었다"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안보리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는 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안보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서 이 돈이 핵개발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는 "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다"며 "정확하게 그런 돈으로 쓰인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없으면 (북핵 개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일조했음을 거듭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김정은이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쌈짓돈으로서 아무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