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벌써 며칠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지 여부는 조만간 재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은 오늘(11일) 호소문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만 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의대생 "낙동강 오리알 신세"…학장들 "학업·국시에 매진할 때"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이미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상황. 투쟁 동력은 크게 떨어졌지만, 본과 4학년 선배들이 눈에 밟힌 듯싶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재조사에 나선 상황이죠. 사실 국가고시에 응한다는 결론이 나도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구제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4학년들 입장에선 후배들의 '동맹휴학'이 마지막 남은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의대생들, 오늘 호소문을 냈습니다. 의사 선배들을 향해서입니다.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고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입니다. 쉽게 돌아올 선배들이라면 애초에 후배들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진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자들 보기가 딱했나 봅니다. 어제 의대 교수들에 이어 오늘은 의대 학장과 원장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선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죠. 앞선 교수들의 성명과 결이 달랐습니다. 호소의 대상, 정부가 아닌 의대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할 때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 앞에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혼란이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겸허한 성찰과 용기 있는 사과는 필요하다"며 의대생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홀로 남은 제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이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국가고시에 응할지, 말지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의대생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내놓으라, 당당히 요구할 명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의대생들의 이번 단체행동, 정부가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며 의사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의사 국가고시, 절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두 차례나 특혜를 부여한 뒤에 말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 일자를 한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편을 들고 있는 야당들도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통 크게 포용해 주라는 겁니다.
[김재섭/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사실 이제 의대생들은 힘이 없죠. 정부가 키를 갖게 된 건데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김윤/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금 더 이왕 합의를 한 김에 정부에서 좀 통 크게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 나가는 그런 어떤 포용력과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대생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행동이었는데 왜 정부에 몸을 낮추냐는 겁니다.
[김기덕/의대협 부회장 (유튜브 'K-헬스로그' / 음성대역) : 시험을 안 보는 거 자체는 직접적으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사과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볼 생각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를 시험 보게 하려면 본인들이 사과를 하셔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사실 정치권엔 이런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박창진/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가고시에 관련된 내용들은 불공정,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연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회/열린민주당 대변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일단 국가고시가 불법 파업의 레버리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지렛대 삼아서 투쟁을 했던 거고 그 결과 정부가 어떻게 됐든 원안보다 물러선 형태에서 협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지렛대는 반환할 수 없죠.]
제가 2주째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젠 가타부타 더 이상 여지를 남기지 말고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만약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먼저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그랩의 기억?…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특정 부위 움켜쥐었다." >그랩(Grab), 영어로 '움켜쥐다'라는 뜻인데요. '움켜쥐다'란 말, 매우 중립적인 단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때문입니다.
[이가영/중앙일보 기자 (JTBC '정관용 라이브' / 2013년 12월) : 당시에 피해 여성이 진술한 것, 그리고 미국에다 발표, 미국 수사당국이 발표할 때 그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랩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뭔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쥘 때 움켜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터진 성추행 논란, 한마디로 나라 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움켜쥐다'란 단어가 뜻밖의 곳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의 통화에서까지 등장을 했었죠.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낸 결정문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새로운 피해자 진술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외교관이 자신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언론 보도 (현지시간 7월 25일) : 두 번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관 엘리베이터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민감한 부위와 벨트 주변을 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고발했던 뉴질랜드 방송. 다시 들어보니 '그랩', 움켜쥔다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것도 민감한 부위를 말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 차이다,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다는 주장은 무색해질 듯싶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19일) :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고…]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뒤늦게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2017년과 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사관과 외교부,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당시에는 성기 접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외교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기존에 제기했던 다른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뉴질랜드 언론 보도 (현지시간 7월 25일) : 첫 번째 사건은 김씨의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허락 없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외교관이 대사관에 제출했던 소명서 등을 근거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뉴질랜드 대사관이 당시 사건을 조사하며 꾸린 인사위원회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가 된 외교관의 하급자들로 인사위를 꾸려 결과에 관계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법정 다툼이었다면 명백한 재판부 제척 사유입니다.
인권위가 외교부에 전달한 결정문의 권고사항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1200만 원을 진정인,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그리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젠 외교부가 답할 차례겠죠? 앞서 강경화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 장관, 책임지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 망신, 대통령 망신 당한 거 책임지라고요.]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달 25일) :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그토록 걱정하던 대한민국의 국격. 과연 어떻게 지켜낼지,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의대생 "낙동강 오리알 신세"…학장들 "학업·국시에 매진할 때" >
(화면출처 : 뉴질랜드 방송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