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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8-01-31 07:52 수정 2018-01-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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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부 전 장·차관 영장 청구

검찰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의 동향을 보고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제(30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신해철 씨 의료 기록 정보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집행 유예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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