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정책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손에 달렸습니다.
두 부처가 힘을 합쳐도 잘 될까 말까 한데 툭 하면 다툽니다.
지난 1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날 서울시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굉장히 적고 뉴타운 사업을 정리하면 서민용 주택 철거가 감소해 오히려 서민 주거가 안정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첫 대립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안을 보류하자 국토부가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엔 뉴타운 사업을 두고 두번째로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시가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에 애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소형평형 아파트를 짓도록 하자 두 기관은 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 :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차질이 발생하는 건 명약관화하고요. 당장도 수급문제를 떠나서 서울 부동산 시장 심리를 더 위축…]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소형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비사업에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기관이 싸우는 사이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조차 집 사기를 꺼리면서 매매가는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전세가는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간에 있는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된다. 엄격한 주민 회의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끼어들며 훈수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대립에 따른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