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조현민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폭행죄 자체 인정 어려워"

입력 2018-05-05 15:40 수정 2018-05-05 15: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물컵 갑질'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폭행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피해자 2명 모두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돼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당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피해자 측을 회유하거나 말 맞추기를 했다고 했지만 이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전면 부인' 조현민에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가면 쓰고 "조양호 일가 퇴진"…대한항공 직원 '촛불집회' 관세청, 압수물 분석…이르면 이달 중순 회장 일가 소환 밀수 의혹 증거인멸?…"갑질 파문 뒤 본사서 삭제 지시" 조양호 자택 10시간 압수수색…'비밀의 방' 2곳 이상 발견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