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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개 탄핵 사유 모두 심리"…효율적 진행 주력

입력 2016-1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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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에 이어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엽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사유는 모두 18개이고요. 헌재가 이 18개 모든 사안을 다 보겠다, 그리고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하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을 보겠다는 원칙을 일단 세워놓고 본격적인 변론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충분히 입증이 되면, 다 보지 않더라도 심리를 멈출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준비기간을 갖는건 오히려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정한 18개의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쟁점만 선별해 심리를 진행할 경우, 헌재 판단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변론준비기일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공소장에 드러난 범죄 혐의와 관련 인물이 많아 사전 정리가 필요하단 겁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2~3명의 재판관을 지정하고, 중요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2~3차례 진행될 변론준비기일로 인해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헌재는 사전 정리를 해야 전체 변론이 빨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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